Earticle

초록

영어

With the expiration of main patent of printing method, public interest now has shifted to 3D printing. In this, it needs to shine a light on the negative effects, particularly in the socio-economic aspect of 3D printing. By analyzing the existing research findings, policy reports and press releases, the negative effects of 3D printing and its countermeasures were derived. The main drawbacks of 3D printing includes the following: It might cause 3D printing-related crimes(e.g. printed weapons,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etc.) and it poses a big threat to other related business sectors.(e.g. potential job loss in molding and medical equipments manufacturing industries) What's more, the nature of 3D printing that it is easy to operate attracts lots of people, which then leads to serious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product liability, ethical issue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finally government's blindly excessive investment in 3D printing. To avoid such potential risks,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nd enforce the institutional law, and guidelines. Government's rational investment decision is also inevitable for the short-term and long-term sustainability of 3D printing.

한국어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3D프린팅은 주요 프린팅 방식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산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3D프린팅 산업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3D 프린팅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고찰하고 이의 극복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논문, 정책보고서, 보도자료 등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데, 3D프린팅의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주요 문제로는 3D프린팅으로 출력되는 무기류 등으로 인한 프린팅 범죄, 특허권․ 상표권․디자인권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금형․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3D프린팅 활용에 따른 기존 산업 및 종사 인력에 대한 피해, 도면과 소재만 있으면 누구나 제작 가능한 3D프린팅의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제조물 책임 및 윤리 문제, 플라스틱 소재 사용의 증가 등에 따른 환경오염의 문제, 정부의 비효율적 투자 가능성 등이다. 사안에 따라 상이하지만 부정적 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와 산업 및 기술적 측면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며,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해 중장기 미래 비전에 근거한 정부의 효율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3D프린팅 개념 및 산업 동향
  2.1 3D프린팅의 개념
  2.2 시장현황 및 전망
  2.3 정책동향
  2.4 활용분야
 3. 3D프린팅의 폐해 및 극복방안
  3.1 프린팅 범죄
  3.2 지식재산권 침해
  3.3 기존 산업에 대한 피해
  3.4 제조물 책임 및 윤리 문제
  3.5 환경오염의 문제
  3.6 정부의 非효율적 투자 가능성
 4.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김현창 [ Hyeon-Chang Kim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