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t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woman’s rural land rights, and is also the current research focus and difficult problems, so that the urgent need for the research is a new perspective. Household perspective, mainly is what studies from the point of households with its basic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n protection woman's rural land rights. It can also highlight the household’s obscuring its members’ rights, and have more broader applicable scope compared with the social gender perspective. Under current law, what woman should enjoy the types of rural land rights mainly includes contractual operation right of rural land, rural housing land use right, collective construction land use rights, plot(hill) use right for farmers’ personal needs and servitude. In fact, these rights are in name only, and even don’t existence because of Woman's flow by marriage and live with her husband, and additional causes of the absence of registration of rural land rights and selective law-enforcement by village collective. Therefore, in order to highlight the independence of the woman, the legislation should cancel the household, and establish concrete system to achieve the independence of women, and the supporting system followed in time. In short,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household system, and highlight woman's independent subject status, and also reconstruct the organization against all risk from nature, market and society.

한국어

여성의 토지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의의가 있는바 현재 연구의 초점과 난점적인 문제이기도 하며 새로운 연구시각 도입이 절실하다. 가호시각이란 주요하게 가호의 기본구조와 특징으로부터 출발하여 여성의 토지권익보호문제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가호구성원 개체에 대한 은폐와 억제문제가 부각되고 그 연구범위는 사회적성별 시각보다 넓다. 현행 법률규정에 의하면 여성이 향유하여야 하는 토지권리의 유형에는 주요하게 토지도급경영권, 택지사용권, 집체건설용지사용권, 자류지(산)사용권 그리고 지역권 등이 있다. 그러나 여성의 혼인상황과 종부거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이 모든 권리는 유명무실하며 심지어는 무명무실에 이르렀고 더욱이 토지권리확인등기제도에서의 결원과 농촌집체 그리고 촌민자치결의제도의 선택적인 집행으로 인하여 침해되고 박탈당하였다. 하여 입법적으로 가호제도를 폐지하고 여성의 독립적인 주체지위를 향상시키며 구체적인 제도를 통하여 여성의 독립을 실현하고 부대적인 제도의 구축도 함께 실현하여야 한다. 요컨대 가호제도의 은폐성을 없애버리는 동시에 여성의 독립적인 주체지위를 실현하고 또한 각종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단체조직을 결성하여 여성이 독립적인 무대에 나설 수 있도록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중국어

保护妇女的土地权利意义重大， 亦是当前研究的焦点和难点问题， 亟须引入新的研究视角。家户视角， 主要是指从家户的基本构造及其特征出发分析审视妇女的土地权益保护问题， 凸显家户对家户成员个体的遮蔽和压制， 适用范围相较于社会性别视角更为宽广。根据现行法律规定，妇女所应享有的土地权利类型主要包括土地承包经营权、宅基地使用权、集体建设用地使用权、自留地（山）使用权和地役权等，但因其婚嫁及从夫居而在实践中处于有名无实甚至是无名无实的状态，加之土地确权登记中的缺位和村集体及村民自治决议制度的选择性执行，被侵害甚至剥夺。为此，立法应取消家户，以彰显的妇女独立主体地位，通过具体制度实现妇女走向独立，并及时跟进配套制度。总之，既要去除家户的遮蔽效应，彰显妇女的独立主体地位，又要再造防范各种风险的团体化组织，为妇女走向独立保驾护航。

목차

국문초록
 内容摘要
 一、 问题的提出：两个为什么
 二、 反思：现状总结与问题成因
 三、 重建：妇女土地权利保护的制度的破与立
 四、 结 语：妇女土地权利保护的组织再造
 参考文献
 ABSTRACT

키워드

저자

• 耿卓 [ 경탁 | 中南财经政法大学法学院教授、法学博士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