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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上市公司红利分配行为的监管
The Supervision of Listed Company’s Profit Distribution
상장사 배당금 분배 행위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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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1집 제2호 (2015.06)바로가기
  • 페이지
    pp.141-161
  • 저자
    曹兴权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9454

원문정보

초록

영어
According to the practical effects to stockholders, the forms of listed company’s distribution could be classified as positive distribution, negative distribution, analogous distribution as well as reflecting distribution. It is indispensable to build regulation strategy discriminatively aiming to distinguishing types of distribution; to encourage the positive distribution of cash dividends, regulate the negative distribution of distribution in kind or debt, prohibit the analogous distribution of stock dividend, and forbid stock repurchase. The Securities Law in revision tends to regulate profit distribution by requiring the listed company to stipulate dividend plan and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lthough the legislation makes progress, the regulation of distribution in kind or debt, stock dividend and stock repurchase is not enough.
한국어
상장회사의 현금、 실물、 부채、 주식배당、주식매입등 이윤 분배 형식은 주주의 실제 효과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분배、소극적인 분배、준분배 및 반사형 분배 등으로 나뉜다. 부동한 분배 형식에 따라 규범정책을 구분하여야 하고, 적극적인 현금 이익 분배는 격려 및 인도하고, 실물 이익분배 및 부채 이익분배 규범등 소극적인 이익분배는 규법해야 하며, 사기를 금지하는 각도에서 배당금 제한 준배당금 분배 및 회사의 주식매입의 반사형 분배하다. 지금 수정중 중국 증권법의 규정 중에 상장회사는 정관에 현금 배당의 계획 및 책략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을 통하여 회사 배당을 규범할 것을 요구한다. 비록 입법은 일정한 진보는 있지만, 실물、부채、주식배분、주직매입 등 분배에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
중국어
对于现金、实物与负债、送股、回购等上市公司利润分配形式,依据对股东的实际效果可分为积极分配、消分配、类分配及反射型分配等类型。应针对不同分配形式建立区分规范策略,引导和鼓励现金分红的积极分配,规范实物分红与负债分红等的消极分配,从禁止欺诈的角度限制股利股利的类分配以及公司回购的反射型分配。正在修订的中国证券法拟通过要求上市公司在章程中明确现金分红的具体安排和决策程序的方式来规范分红行为,立法虽然有进步,但对实物、负债、送股、回购等分配行为依然缺乏规范。

목차

국문초록
 内容摘要
 一、上市公司分红何以成为监管问题
 二、公司利润分配的形式与本质
 三、 利润分配的效果类型
 四、 利润分配行为的监管策略
 五、 对现行监管策略的评析
 六、 结语
 参考文献
 ABSTRACT

키워드

회사 이윤 분배 현금 배당 주식 배당금 실물 배당 회사의 주식매입 부채 배당금. company profit distribution cash dividend stock dividend distribution in kind stock repurchase distribution in debt 公司利润分配 现金分红 股份股利 实物股利 公司回购 负债股利

저자

  • 曹兴权 [ 조흥권 | 西南政法大学教授,法学博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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