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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제도 도입시 쟁점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Research trend analysis of the introduction at the issue of private investigation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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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3호 제2권 (2015.05)바로가기
  • 페이지
    pp.11-19
  • 저자
    서진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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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so far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in the issue that has been discussed for the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institutions, by projecting its suggestion, want the investigation purpose of presenting the desirable introduction direction. The analyzed issue was extracted for existing research material on the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institutions. Investigators pointed out issue is the name, business scope, corporate, qualification system (eligibility criteria and test), education, association establishment, regulatory agencies, has been included in the eight categories such as legislation form. For the name, I think there is a need to unify under the name "detective". For the scope of work, the amendment is difficult law, place an overview of the general business rules, more specific and detailed investigation business content, to discipline through the ordinance it is possible to be rational. Private investigation institutions, I think the need for limited operations of the corporation. For education, the new education and re-education on a regular basis I do for the private investigation workers. You must be one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the management authority. Legislative form, not to be defined by its own law, the revision of the security law, but that is to complement the provisions for private sector research system is effective.
한국어
이 논문은 그동안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하여 논의되어 왔던 쟁점들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돌출 함으로써, 바람직한 도입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분석한 쟁점들은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한 기존 의 연구물들을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연구자들이 지적한 쟁점사항들은 명칭, 업무범위, 법인, 자격제도(자격기준 및 시 험), 교육, 협회설립, 감독기관, 입법형태 등 8개의 범주안에 포함된다. 명칭에 대해서는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개정이 어려운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업무규정을 개괄적으로 두고, 보다 구체적 이고 세부적인 조사업무내용은 시행령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민간조사제도는 법인으로의 제 한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에 대해서는 민간조사 종사자에 대한 신임교육과 재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감독기관에 대해서 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입법형태는 독자적인 법률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경비업법 의 개정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에 대하여 보완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과 입법화를 위한 과정 및 쟁점
  2.1 민간조사의 이론적 고찰
  2.2 입법화를 위한 과정 및 쟁점
 3. 국내 민간조사제도 도입시 쟁점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3.1 민간조사제도 도입시 쟁점
  3.2 쟁점 사항들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4.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저자

  • 서진석 [ Seo, Jin-Seok |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격월간
  • 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67.9 DDC 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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