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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ptions of disabled child carers and officials o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study the settlement method. First of all, 68.9% of the disabled child carers and 43.9% of the officials were aware of the system. Both the carers(90.2%) and officials(94.3%) responded that it was a helpful system for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erms of preferred guardian type, carers responded ‘parents’ and officials responded ‘professionals’. All respondents responded that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organization’ was the most needed improvement of the system. In order for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o stabilize as the system that can contribute to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social integration, promoting general public abou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cultivate a high quality public guardian, the national organiza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should be founded.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장애자녀 보호자와 공무원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제도로서의 정착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보호자 68.9%, 공무원 43.9%가 인지 하고 있었으며, 보호자(90.2%)와 공무원(94.3%) 모두 성년후견제도가 인권존중을 위해 유용하다고 응답하였다. 후견 인으로 선호하는 유형은 보호자는 ‘부모’, 공무원은 ‘전문가’였다. 개선사항으로는 조사대상 모두 ‘국가 전담기구 설 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성년후견제도가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 년후견제도에 관한 대국민 홍보, 질적인 공공후견인 양성, 성년후견제도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관리, 감독, 홍 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성년후견제도 및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2.1 성년후견제도 주요내용
  2.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주요내용
 3.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3.1 독일의 성년후견제도
  3.2 영국의 성년후견제도
  3.3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4. 연구방법
  4.1 분석자료
  4.2 변수측정
 4.3 자료분석
 5. 연구결과
  5.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비교
 6.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유수진 [ Su-Jin You |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 윤선희 [ Sun-Hee Yoon |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
• 황문영 [ Moon-Young Hwang |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
• 백진숙 [ Jin-Suk Paik | 성민사회복지연구소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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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