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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rovement and Problem about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9 in the Information Society
정보사회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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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디지털융복합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5호 (2015.05)바로가기
  • 페이지
    pp.61-67
  • 저자
    Jong-Ryeol Park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8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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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order to ensure the housing stability of homeless people who living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e Korean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enacted as a special law of Civil Code in March 5, 1981, Law No. 3379. And until January 6, 2015 there were 15 times revisions. In the meantime, many issues have been resolved by legal revisions through several times however, it is true that many problems are exposed after enforcement because processing without sufficient review of legislation. Among them, at the 1st revision in 1983 the purpose of Article 9 for lease succession was admitting succession to a spouse who has no inheritance rights. Then it can protect common-law relationship and on the other hand protect the residential life of a spouse. But many questions have been raised. Therefore, in this paper, analyze the problem of lease succession carefully, proposes an improvement to contribute to the residential stable livelihood.
한국어
정보사회속에 살아가는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탄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3 월5일 법률 제3379호로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2015년 1월 6일까지 15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된 경우도 있었지만, 입법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졸속으로 처 리된 까닭에 시행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 1983년 제1차 개정 시 임차권의 승 계규정 제9조를 신설하였던 입법취지는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 승계권을 인정함으로써 사실혼관계 자체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거생활안정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해 해 석상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차권 승계에 대한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국 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요약
 1. Introduction
 2.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lease succession of Housing Lease Act
  2.1 The legislative background of Housing Lease Act
  2.2 The problem presentation of the Housing Lease Act
  2.3 Succession of the housing lease right
  2.4 Review of previous research
 3. Issues for the right of lease
  3.1 Relationship with right of lease and succession law
  3.2 Interpretation problem of Housing Lease Act provisions
  3.3 The problem of Housing Lease Act Article 9
 4. Improvements to right of lease
  4.1 Measures for the succession laws
  4.2 Measures of range for the right of lease succession
  4.3 Stipulated measures for the range of the right of lease
  4.4 Restructuring measures for range of relatives on Family law
  4.5 Differentiation measures between spouses
  4.6 Review
 5. Conclusion
 ACKNOWLEDGMENTS
 REFERENCES

키워드

정보사회 임차권승계 임차인 사실혼배우자 주거권보호 Information Society Housing Lease Succession Lessee Spouse in Common-law Marriage Housing Rights Protection

저자

  • Jong-Ryeol Park [ 박종렬 | Dept. of Police & Law, KwangJu Women's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설립연도
    2003
  •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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