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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급여제한에 대한 연구 : 민영보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striction of benefit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 focused on relationship with privat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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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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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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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제1호 (2015.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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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1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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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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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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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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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According to the article 53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f a person who is eligible to receive insurance benefits falls under the case where he/she has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caused criminal conduct or intentionally contributed to the occurrence of an accident, the corporation shall not provide any insurance benefit. When the Medical Care Insurance Law as the forerunner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was legislating, there was not this kind of the regulation regarding restriction of benefits. Howev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has been reorganised and parts or all of this have been reformed several times, thereby the range of restriction of benefits has been gradually extended. From this, the benefits of insurance payment to people have diminished, which causes extra insurance premium of those who buy insurance.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striction of benefits and private insurance. For this study, the history of legal provisions was examined and compared with relative provisions. Following this, the validity of the article 53 was investigated through various precedents and the interpretation of law. Moreover, this study suggested the revised bill of law on reducing the restriction of benefits in order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s a social insurance to play a role better of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and social security.
- 한국어
-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 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제53조 ‘급여 의 제한’ 제1항 제1호)는 조항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전신인 의료보험법 제정 당시에는 이러 한 급여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편되고 여러 차례 일부 또는 전부 개정이 되면서 급여제한의 범위가 점차 확대된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보험급여 혜택이 줄어들고 이는 곧바로 민영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사보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또 민영보 험을 가입하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제한)의 내용을 민영보험과의 관계를 중심 으로 연구, 검토해 보았으며 이를 위해 법조문의 개정연혁을 살펴보고 다른 법률 등과 비교해본 후 다양한 판례와 법률해석 등을 통해 이 조항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민건강보 험이 사회보험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의 역할을 보다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급여제한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다른 법률 등과의 비교
III. 민영보험과의 관계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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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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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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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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