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introduc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nto the public education field as a measure that would prevent criminalization of trifling school misbehavior. In the U.S. public schools, zero tolerance policy has proliferated over the recent years, making calling the police compulsory for the preconcerted violation of school regulations. With the development of school policy in this direction, the number of students who are arrested or indicted for school misconduct is on the increase. There three behavior model theory regarding the educational influence of the criminalization of school misbehavior that explains what a severe penalty effects on the juvenile. They are the deterrence theory, the propensity theory, and the labeling theory. Of the three theories, only the deterrence theory supports the p개position that the criminalization of school misbehavior would show the educational effect. However, in view of the research results of social science so far achieved, the referral of school misconduct to the judicial system outside of the school shows consistently that it creates a negative effect on educative results. Regarding the validity analysis of judicial response to the school misbehavior, the point to be considered in mobilizing the police into the public schools is the fact that experience of imprisonment in an adolescent period can not be broken off with his grown-up lives. This is the reason why the debate over the placement of police officer is developed fiercely. To cope with the school misbehavior including the ever intensifying school violence, in conclusion, it is the best way to introduce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nto the field of public school education for the principal, vice principal, etc. to do the job of juvenile protection.

한국어

이 글의 목적은 학교비행의 형사범죄화를 방지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징계절차의 담당자와 외부 법질서의 집행자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학교현장에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무관용 정책이 급속하게 확산됨으로써 미리 정해진 규칙위반 행위에 대해서 는 경찰을 부르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정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한 결과 학생들은 예전에 비하여 학교비행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기소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학교비행을 형사범죄화 하는 경우의 교육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엄한 처벌이 청소년에게 미 치는 결과를 설명하는 세 가지의 행동이론 모델이 있다. 억제이론, 경향성 이론, 그리고 낙인이 론이 그것인 바, 이 세 가지 이론 중에서 학교비행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교육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가정을 뒷받침하는 것은 억제이론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회과학적 연구의 성과는 학교비행을 일반 법집행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이 청소년의 교육적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학교비행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타당성 분석과 관련해서는, 학교에 경찰력을 동원하는 문제 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청소년 시절의 감옥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에의 경찰관 배치 또는 경찰력의 동원이 계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치열하다. 그러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교장, 교감, 학생부장 등 특정 직위에 있는 교사로 하여금 특별사법경찰권을 통한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현장에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미국에서의 학교비행 대응방안의 새로운 경향
 Ⅲ. 학교비행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타당성 여부
 Ⅳ. 우리 학교현장에의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
 Ⅴ. 결론 ―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참고문헌
 

키워드

특별사법경찰제도 무관용정책 행동이론 모델 억제이론 경향성이론 낙인이론 학교비행 학교폭력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zero tolerance policy behavior model theory deterrence theory propensity theory labeling theory school violence

저자

• 이종근 [ Jong Geun Lee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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