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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知识产权制度的目标及中国相关规定的完善
On the Objectives of Intellectual Property Legal Regime and Improvements of Related Provisions in China
논지식산권제도적목표급중국상관규정적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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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1호 (2015.05)바로가기
  • 페이지
    pp.203-222
  • 저자
    马忠法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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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Outline of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of P.R.China, it’s definitely prescribed that one of its the purposes is to improve China's capacity to create, apply, protect and administer intellectual property (IP), which positioned the capacity to apply IP at very significant status to illustrate that the utilization of IP is attached much more importance to in the national IP strategy. Therefore, the IP system with the mobile application-oriented objective, other than static ascertaining propriety-and-protectionoriented one, shall be established in China.
중국어
《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 明确指出其制定的目的之一是 “为提升我国知识产权创造、 运用、 保护 和管理能力”, 将 “运用” 能力置于重要位置, 表明我国知识产权战略对 “运用”的重视。 实际上从知识 产权制度的产生、 知识产权的法定主义及其本质就可看出促进知识产权运用是知识产权制度的使 命所在。 为此, 在反思知识产权制度使命及明确知识产权价值重在运用的基础上, 我国应构建和完 善以促进知识产权运用而非静态的确权、 保护为目标导向的知识产权制度。

목차

摘要
 Ⅰ. 引言
 Ⅱ. 知识产权的本质决定了其价值重在运用的必然性
 Ⅲ. 完善我国知识产权制度, 以促进知识产权运用为归宿
 Ⅳ. 结束语
 参考文献
 

키워드

the objective of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patent law 知识产权制度目标 知识产权运用 知识产权保护 知识产权战略 专利法

저자

  • 马忠法 [ 마충법 | 复旦大学法学院 国际法学教授, 法学博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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