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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遗传资源ABS体系研究及对韩国的启示 — 以名古屋议定书ABS有关的中国法制为中心 —
A Study on China’s Genetic Resource ABS System and Implication
중국유전자원ABS체계연구급대한국적계시 — 이명고옥의정서ABS유관적중국법제위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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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1호 (2015.05)바로가기
  • 페이지
    pp.177-201
  • 저자
    孙芝英, 韩雪华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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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ntry into force of the Nagoya Protocol has greatly promoted the realization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of genetic resources,which is the third objective of Convertion on Biological Diversity. Korea, as a user country of genetic resources, may bear more burden of using genetic resources from other countries, since domestic supply is not sufficient, especially in the bio-industry. For geographical reasons, Korea imports genetic resources from China, which is near to Korea and rich in natural resources. This article introducesthe outline of the Nagoya Protocol and ABS system, analyses the trade status between China and Korea, and focuses on China’s ABS legal and strategical measures on different types of genetic resources, such as animal genetic resources, plant genetic resources, microbial genetic resources and so on. Predicting what kind of disputes will happen, this paper suggests several corresponding measure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중국어
名古屋议定书的生效极大地推进了遗传资源获取与惠益分享制度的实现。 遗传资源获取与惠益 分享是生物多样性公约的第三个目标。 作为资源利用国的韩国, 在本国资源供给不足的情况下, 需 要从国外进口遗传资源。 中国与韩国地理相近, 并且具有丰富的生物资源, 韩国从中国进口遗传资 源, 未来可能会进口更多。 惠益分享制度使得韩国企业, 特别是生物产业, 将承受更大的经济负担。 本文首先介绍了名古屋议定书、 ABS体系, 分析中国惠益分享制度的特征, 然后用数据分析中韩两 国关于遗传资源的交易现状, 重点探讨中国不同种类遗传资源的ABS法制及政策, 比如动物遗传资 源、 植物遗传资源以及微生物遗传资源等等。 文章最后一个章节预测中韩未来可能发生的问题和纠 纷, 并就韩国政府和非政府两个层面提出应对措施。

목차

要約
 Ⅰ. 绪论
 Ⅱ. 中国ABS体系的特征
 Ⅲ. 中韩遗传资源相关商品交易现况
 Ⅳ. 中国遗传资源相关法制探讨
 Ⅴ. 韩国的应对方案
 Ⅵ. 结论
 

키워드

Nagoya Protocol China’s Legislation Genetic Resources Access and Benefit-Sharing Biological Diversity 名古屋议定书 中国法制 遗传资源 获取与惠益分享 生物多样性

저자

  • 孙芝英 [ 손지영 | 韩国梨花女子大学一般大学院法学科国际通商法专业博士课程, 梨花女子大学WTO通商法律中心研究员 ]
  • 韩雪华 [ 한설화 | 韩国梨花女子大学一般大学院法学科国际通商法专业博士课程, 梨花女子大学WTO通商法律中心研究 员, 中国国家留学基金委 “建设高水平大学项目” 公派留学生。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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