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论宣读审判前讯问笔录
On Reading out the Pre-trial Confession in Court
론선독심판전신문필록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1호 (2015.05)바로가기
  • 페이지
    pp.113-133
  • 저자
    陆而启
  • 언어
    일본어(JPN)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891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7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Reading out the pre-trial confession in court” is an intentional or unintentional omiss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of China, but the legislative loopholes are filled up by some judicial interpretations, moreover, reading out pretrial confessions is a kind of normal judicial practice. In China, “reading out the pretrial confession” functions as either substantial evidence or impeaching evidence, and is in a dilemma between self-incrimination and autonomous decision-making. So, to legalize reading out pre-trial confession, the judicial practice of Chinese country, on the one hand, should turn from the emphasis on “prohibition using illegal evidence” to “ban obtaining evidence illegally” in the application of illegal evidence exclusion rule; on the other hand, should bring forward three-sided relationship emphasized by principles of direct trial to the investigation phase from the trial stage.
중국어
“宣读审判前供述” 是中国刑事诉讼法的一个有意无意的遗漏, 这个立法漏洞被一些 司法解释填补了, 更主要的是宣读审判前供述是一种司法实践常态。 中国从诉讼原理而言, “宣读审 判前供述” 要经过 “非法证据排除规则”(合法性证明)和 “直接审理原则”的双重检验才可能真正成为 定案根据。 “宣读审判前供述” 摇摆于实质证据和弹劾证据的功能之间, 在自证其罪和自主决策之间 左右为难。 然而, 为了保障宣读审判前供述合法性, 我国的刑事司法实践, 一方面要在非法证据排 除规则适用上从强调 “使用禁止” 转向为强调“取得禁止”;另一方面要将为直接审理原则所强调的 三面关系从庭审阶段提前到侦查阶段。

목차

摘要
 I. 引言
 II. 宣读审判前供述的基本原理
 III. 宣读审判前供述的证据功能解析
 IV. 宣读审判前供述的程序保障
 V. 结语
 参考文献
 

저자

  • 陆而启 [ 륙이계 | 厦门大学法学院 副教授, 法学博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