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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의 주요쟁점과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과제
Legal Issues of Electronic Commerce Chapters of the KoreaㆍUS FTA and Tasks of the Digital Content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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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디지털융복합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5호 (2015.05)바로가기
  • 페이지
    pp.21-29
  • 저자
    권순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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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mergence of the internet causes the electronic trade of movies, music, software and other digital content products to be an eminent share of international commer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egal issues of electronic commerce chapters of the Korea․US FTA and tasks of the digital contents industry.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several implications based on the industry are offered.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do the following: settle of classification issue in digital contents, settle of customs issue in digital contents, settle of issue of non-discrimination principle in digital contents, settle of exclusion issue in audiovisual services, improve of global competitiveness, unify of export support system, establish of overseas expansion strategy in genre and regional contents, train of global experts and protect of intellectual property in digital contents.
한국어
인터넷의 출현은 국제상거래 분야에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및 기타 디지털콘텐츠 제품의 전자적 거래를 발생시켰다. 본 연구는 한·미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의 주요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통상측면의 과제로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분류 및 관세 문제, 디지털콘텐츠의 비차별대 우 문제, 시청각서비스의 배제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산업측면에서는 디지털콘텐츠의 글로벌 경 쟁력 강화, 수출지원 시스템의 일원화, 지역 및 장르별 해외시장 진출 전략 수립, 글로벌 전문인력의 양성, 디지털콘 텐츠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의 주요쟁점
  2.1 협정문의 구조
  2.2 협정문의 주요쟁점
 3.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현황
  3.1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의의
  3.2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현황
 4.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과제
  4.1 통상측면의 해결과제
  4.2 산업측면의 활성화 과제
 5. 결론
 REFERENCES

키워드

한ㆍ미 FTA 전자상거래 디지털콘텐츠 종이없는 무역 전자서명 전자인증 비차별대우 Korea․US FTA Electronic Commerce Digital Contents Paperless Trading Electronic Signatures Electronic Authentication Non-discrimination Principle

저자

  • 권순국 [ Soon-Koog Kwon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설립연도
    2003
  •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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