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 conducted this study to improve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so a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local finance. That is, by reviewing principal agent theory and previous studies regarding contract management and contract screening, I derived an analytical framework with asymmetry of information, adverse selection, moral hazard to analyze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of local governments. We analysed the 17 metropolitans’ cases of contract screening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the opening of information and cooperations among ordering department-contract screening department–contract department-private enterprise are needed. Second, the empowerment of local public servants by the expansion and reinforcement of the professional-education, and the utilization of advisory committees are needed. Third,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need to be strengthen the functions connected contract screening system with post-audit. And it needs to enact the Act on contract dispute.

한국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계약심사제도의 운 영 실태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인대리인이론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정보비대칭, 역선택, 도덕적 해이를 기준으로 분석의 틀을 구상하고 이 에 따라 계약심사제도의 운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계약심사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을 막기 위하여 발주부서-계약심사부서-계약부서-민간업체 등이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며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선택을 막기 위하여 전문교육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한 역량강화와 민 간전문가 풀을 확대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 하여 사후감사와 연계한 계약심사제도의 기능강화가 필요하고 계약분쟁과 관련한 법규 정 정비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 주인 대리인 이론
  2. 선행연구 검토
  3. 분석모형
 Ⅲ.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현황
  2. 전국의 계약심사제도 운영 사례
  3.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의 문제점
 IV.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안
  1. 종합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공개
  2. 종합적 계약관리를 통한 정보공유
  3. 전문교육을 통한 지방공무원의 관련 지식 함양
  4. 외부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전문성 강화
  5. 감사와의 연계를 통한 책무성 확보
  6. 계약분쟁과 관련한 법규정 정비 및 강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류영아 [ Ryoo, Young-aa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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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