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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입지 갈등해소에 관한 연구 - 화력발전소 건설동의 확보절차개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ocational Conflicts of Thermal Power Plants : Focused on the Construction Agreement Processes for Thermal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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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9권 제1호 (2015.03)바로가기
  • 페이지
    pp.21-44
  • 저자
    김광구, 김동영, 이선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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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locational conflicts of new thermal power plants among private firms,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at local levels . The locational conflicts around operating and new thermal power plants have long been the nation-wide problem that have put local communities into troubles. The location conflicts may be caused by private firms that would want to operate thermal power plants when they would try to get agreements from residents. The processes to get the construction agreement from residents are not specified, especially in terms of conflict management. Both the location decision of thermal power plant and the construction agreement may bring about even violent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and between pro-power plant residents and con-power plant residents. This paper suggests the guideline to design more sophisticated process for the construction agreement from residents which is firmly based on conflict management. This paper specifies the roles of a local government head as the neutral manager on the thermal power plant issue. This paper also recommend the use of local referendum to identify the opinion of residents as a consensus-building process.
한국어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인 화력발전소가 입지와 관련한 지역에서의 갈등은 중앙정부와 민간발전사업자 대 지방정부 및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공공갈등이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갈등관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전력생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의 입지, 신·증설 및 운영에 따라 지역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민간발전사업자에게 주민동의서를 제출하라는 형식적 절차만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간발전사업자는 이 동의서 획득 과정에서 지자체와 또는 주민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민동의서 획득 절차를 갈등관리 관점에서 설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중앙정부-민간사업자-지자체-주민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공감과 숙의에 기초한 합의형성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화력발전소 사업 인허가에 따른 갈등분석
  1. 화력발전소 입지 주변지역 갈등사례
  2. 화력발전소 입지갈등의 원인
 Ⅳ. 민간화력발전소 인허가 관련제도 분석
  1. 전력수급기본계획
  2.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
 Ⅴ. 화력발전소 입지 갈등해소 구축 방향
  1. 발전소 인허가 절차 및 건설의향서 개선
  2. 주민동의의 확보 전략
 Ⅴ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갈등관리 화력발전소 주민동의서 공감과 숙의 합의형성 Conflict Management Thermal Power Plants Residents' Agreement Consensus and Deliberation Consensus Building

저자

  • 김광구 [ Kim, Kwang-goo | 경희대학교 ] 주저자
  • 김동영 [ Kim, Dong-young | KDI국제정책대학원 ] 공동저자
  • 이선우 [ Lee, Sun-woo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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