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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에스크로우 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The Problem and Activation Plan of Real Estate Escro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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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발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역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1호 통권 제24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6-35
  • 저자
    김상묵, 황종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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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에스크로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에스크 로우 제도가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에스크로우 서비스가 전무한 실정이다. 에스크로우 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절차와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에스크로 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52명을 대상으로 에스크로우 및 권원보험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 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활성화 방안으로 에스크로우 제도 관련 법률 정비 에스크로우 제도 관련 정보 및 홍보 활성화 에스크로 우 전문 사업자 및 전문 인력 양성 부동산 권원보험 활성화 4가지를 제시하였다 .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에스크로우 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III. 에스크로우의 절차와 운영현황
 IV. 에스크로우 및 권원보험에 관한 인식조사
 V. 에스크로우제도 활성화 방안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부동산 거래사고 부동산 에스크로우 권원보험 에스크로우 제도 부동산 거래 Real Estate Transaction Escrow System Transaction Accident of Real Estate Title Insurance Real Estate Escrow

저자

  • 김상묵 [ Kim Sang-mook |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
  • 황종술 [ Hwang Jong-sool | 군산대학교 대학원 사법행정학과 박사과정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발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지역개발
  • 소개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학문의 학제적 연구와 회원상호간(특히 7개 국립대학교 관련 교수들간)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한 산, 학, 연, 관간의 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역발전연구 [JOURNAL OF KOERAN REGIONAL DEVELOPMENT]
  • 간기
    격년간
  • pISSN
    1598-5334
  • 수록기간
    2001~2021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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