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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외국인고용 농축산업에서 근로시간규정 적용제외의 위헌성
Fundamental Rights and Working Hours of Migrant Workers in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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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3집 (2015.04)바로가기
  • 페이지
    pp.335-367
  • 저자
    전윤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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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s explores fundamental rights of migrant workers in agriculture in respect of working hours and holidays. Employees to whom the eight hour workweek and weekend-off system do not apply, under special circumstances are exempt from regulations on working hours, recess and off-days(Article 63 of the LSA). Employees who are exempt are as follows; ① workers engaged in cultivation or reclamation of land, seeding, cultivation or collection of plants, or other agricultural and forestry work; ② workers engaged in breeding of animals, collection or catching of marine animals and plants, cultivation of marine products, or other cattle-breeding, sericulture and fishery business. But migrant workers who don't have the right to change the business under the work permit system suffer from conditions worse than Korean workers. The study concludes that neglecting this situation contravenes fundamental rights of the migrant workers concerning Labor Right of Article 32 of the Constitution. And this article suggest the ways to decrease unconstituionality like thi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위헌성 검토
 Ⅲ. 농축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시간 및휴가사용 실태
 Ⅳ. 농축산업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위헌성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제63조 농업 근로시간 migrant workers work permit system Article 63 of the LSA agriculture working hours

저자

  • 전윤구 [ Chun, Yun-Ku | 경기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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