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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gives analyses on the historical origin where features from social punishment and re-socialization in North Korea have been developed.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largely consists of three periods, that is, the period of nation construction (1945-1950), the period of Korean War (1950-1953), the period of nation reconstruction (1950-1961). This paper provides that features from punishment and re-socialization have been developed during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from pre-Korean War to post-Korean War. The 'wartime socialism system' had been established in the course of reconstruction of postwar nation. In the system, North Korean had been embraced into the structure of re-socialization in its production unit and living space.

한국어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북한에서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의 양식이 형 성된 기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북한에서 일탈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의 양식이 한국전쟁을 전후한 세 시기, 즉 해방 이후의 국가건설기(1945-50), 한국전쟁기(1950-53), 그 리고 국가재건기(1950-61)를 통해 형성되었음을 분석하였다. 첫째, 해방 이후 북한은 ‘민주 개혁’을 통해 일본제국주의 잔재와 봉건제도를 청산하게 된다. 북한에서 새롭게 건설된 국 가는 ‘인민민주주의’의 규범에 기반하여 사회적 일탈자들을 처벌하고 이들에 대한 재사회 화를 정당화하였다. 둘째, 한국전쟁은 북한사회를 전시체제로 급속히 전환시켰다. 전시체 제하에서 사회적 일탈행위는 이적행위로 규정되어 처벌과 낙인찍기의 대상이 되었다. 셋 째, 전후 북한은 전시행위에 준하여 반동적요소(적대계층)를 색출하고 이들을 처벌 ․ 고립시 켜 나갔다. 전후 북한의 인민들은 수직적으로 통제되고 수평적으로 단절된 구조하에서 감 시와 처벌, 교육을 통해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재사회화 되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가건설기 일탈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
 Ⅲ. 한국전쟁과 전시통제체제의 일상화
 Ⅳ. 전후 일탈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 양식의 형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정일영 [ Jeong, Il-Young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원, 정치학 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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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2671-4299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