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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의 자치경찰도입 정책 추진과 정책적 함의 관한 연구
A Study on Distinctive points and Its Implications of Municipal Police' Policy in Korea Government from 1945 to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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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1호 (2015.03)바로가기
  • 페이지
    pp.119-156
  • 저자
    양영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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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beginning of Local Government stemmed the municipal organization and the residents seeking to protect themselves; hence, the Municipal Police is a staple element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The overall situation in Korea, however, is such that the Municipal Police has mostly not yet been implemented except the case of Jeju.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previous local government policies with respect to motivations, agencies, models, issues, and consequences.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s that political neutrality the police was considered the priority in the Kim Dae-Jung government, and the political sphere took a key role to set out the motivations, models, and issues of the system that resemble Japanese model. Since the Roh Moo-Hyun government, however, the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has carried forward a new police model in parallel with the national police in order to strengthen the execution level of municipal organizations. Throughout the governments, constant focus has been put on the issues regarding the range of introduction, administration, human resources affairs, and the relations with the national police. Despite the efforts, all governments failed to effectively enact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t is suggested in the present study that the nationwide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e could be accomplished by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authority given to the police, an active accommodation of basic local governments, and a change in the policy makers’ awareness of Municipal Police as the crucial means for the enhanc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한국어
지방자치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지키는 것으로 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치경찰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다. 이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자치경찰이 실시되지 않고 논의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논의만 되고 있는 역대 정부 의 자치경찰정책을 추진동기, 기구, 모델, 쟁점,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김대중 정부까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권이 주축이 되 어 종속형에 가까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노무현 정부이후에는 지 방자치단체의 집행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경찰과는 별개인 병렬형 모델을 채택하여 추진하였다. 결과는 역대 정부 모두가 실패하였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요 정책결정자들이 자치경찰을 국가경쟁력 향상의 대안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구 분석틀
 Ⅲ.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 추진 분석
 Ⅳ. 정책적 함의와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양영철 [ Yang, Young-Chul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행정학 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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