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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절차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연구
Study on Improving Transparency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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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1호 (2015.03)바로가기
  • 페이지
    pp.53-89
  • 저자
    한지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812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ISDS 절차상 투명성 도입에 관한 논의동향
  1. 국제투자중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단
  2. ISDS 절차상 투명성 제고의 양면성
 Ⅲ. 기존 ISDS 절차상 투명성 규정과 중재판정례
  1. 투명성 규정의 내용과 범위
  2. 투명성에 대한 중재판정례
  3. 분석
 Ⅳ. UNCITRAL 투명성규칙의 채택
  1. 주요 내용
  2. 기존 ISDS 절차상 투명성 규정과의 비교분석
  3. 소결
 Ⅴ. 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ISDS 절차상 투명성 UNCITRAL 투명성규칙 UNCITRAL 중재규칙 ICSID 협약 및 제반규칙 한미 FTA Transparency in ISDS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UNCITRAL Arbitration Rule ICSID Convention KORUS FTA

저자

  • 한지희 [ Han, Jee Hwe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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