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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家による損害回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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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2호 (2014.10)바로가기
  • 페이지
    pp.227-236
  • 저자
    高橋則夫
  • 언어
    일본어(JPN)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8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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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はじめに
 Ⅱ. 犯罪被害者の人権論
 Ⅲ. 日本における犯罪被害者補償制度
 Ⅳ. 犯罪被害者補償制度の根拠づけ
 Ⅴ. 国家による損害回復と加害者による損害回復
 Ⅵ. おわりに―犯罪被害賠償法の制定に向けて

키워드

Damage recovery Crime victims human rights Crime victim compensation system. 損害回復 犯罪被害者人権 犯罪被害者補償制度

저자

  • 高橋則夫 [ 早稲田大学法学学術院教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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