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에 있어서 의견서 작성방법 - 제1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문제를 중심으로
How to Create Opinion in Constitutional Litigation
-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 통권
- 제6권 제2호 (2015.02)바로가기
-
- 페이지
- pp.77-89
-
- 저자
- 김민준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750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500원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이해관계인으로서 소송수행의 전반적 특성
III. 의견서 작성방법
1. 서설
2. 의견서 작성례
3. 작성방법 검토
가. 쟁점의 정리 및 사건의 개요
나. 적법요건
다. 본안에 대한 검토
라. 그 외 주의할 점
IV. 마치며
저자
-
김민준 [ Kim, Min-jun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중소기업과 법 제6권 제2호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