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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사내하도급 및 파견 근로 규율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tatus and troubleshoots for in-house subcontract and temporary work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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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2집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67-190
  • 저자
    이상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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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enactment and amendment of laws for in-house subcontract workers and the precedent regarding in-house subcontract as temporary work agency are prevailing in Korea. This causes the difficulty in utilization of in-house subcontract and the increase of the conflicts on the distinction between in-house subcontract and temporary work agency. Therefore, in order to reinforce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to minimize the confusion in industry it is necessary to provide solutions by considering the generous environments for the utilization of in-house subcontract and the stable application of the precedent to the distinction between in-house subcontract and temporary work agency in competing countries.

목차

Ⅰ. 서론
 Ⅱ. 도급과 파견의 구분 기준에 관한 사법부의 해석 경향 분석
 Ⅲ. 사내하도급과 파견 근로 등 간접고용관련법 제ㆍ개정안 분석
 Ⅳ. 사내하도급ㆍ파견 규율 관련 독일ㆍ일본의 유권해석 및 법제도 분석
 Ⅴ. 검토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사내하도급근로자 비정규근로 파견근로 사내하도급과 비정규근로의 구별 법률의 제정과 개정 산업경쟁력 In-house Subcontract(workers) Temporary work Agency Dispatch work The distinction between in-house Subcontract and Temporary work Agency Laws enactment and amendment Industrial Competitiveness

저자

  • 이상희 [ Lee, Sang-hee*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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