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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미국의 해고법제(dismissal laws) 하에서 파견고용 관계의 전개
Developments of Temp Help Employment in U.S Dismiss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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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2집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87-112
  • 저자
    김미영, 박종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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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U.S dismissal laws are composed of the federal labor laws, regulating labor and employment relations, and the case laws, revising some principles in contract and tort laws in state courts. The federal labor laws include the FLSA, NLRA, OSHA and Title Ⅶ of Civil Rights Act prohibiting employment discriminations in the establishment and termination of employment. In addition, the case laws mean three exceptions to the doctrine of employment at will in contract and tort laws, which have been established by state courts. Above all, the remarkable feature of U.S dismissal laws is that it does not generally require just causes for a legally justified discharge. The laws only premise the principle individually controlling some causes of discharge on the statutes and case laws. The dismissal laws based on the principle logically can not recognize a job security for employees as a legal interest that have to be protected by legal systems. Then, the temp help employment has seriously resulted in job insecurities since 1940s, but the laws don’t regulate it as the matter of wrongful discharge. Furthermore, it is very difficult to establish a legal construction or to enact a legislation, enumerating some jobs for temp help employment and limiting the service period of temp employees in a client’ workplace.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해고법제의 원리와 내용
 Ⅲ. 파견고용 관계의 고용불안정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미국 해고법제 임의고용 원리 파견고용 관계 일시해고 부당해고의 구제수단 U.S Dismissal Laws Doctrine of Employment at Will Temp Help Employment Layoff Remedies for Wrongful Discharges

저자

  • 김미영 [ Kim, Miyoung | 연구교수, 이화여대 고진로사회권연구소. ]
  • 박종희 [ Park, Jonghee |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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