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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요시설 특수경비원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 핵 안보시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anagement plan of Special Private Security Officer in National Major Facilities - Focused on the Nuclear security facil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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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2호 (2015.02)바로가기
  • 페이지
    pp.275-297
  • 저자
    Min Sang Cho, Youn Sung Oh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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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afety of the whole society has emerged as a national interest, with the large incidents. In addition, a single mistake can bring the large disaster due to interest has greatly increased in nuclear safety. In recent years, the design drawings of the nuclear power plant has been exposed to the internet by hacking. Moreover, there is a danger signal turns on the safety of nuclear facilities due to security threats for nuclear power plants. This study was limited to the range as security threats, such as a direct attack by the DPRK or impurity molecules and we was analyzed threats that exist in the nuclear security facilities. Security threat of technological dimension was excluded from the range of research, the special guards were focused to suggest political countermeasures. The problem is derived by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s on problems of nuclear security facilities attack and operating problems nuclear security for special guards. Nuclear security facility improvements are needed to guard against attacks by internal impurity molecules as well as direct attack. In particular, the problems related to the special security guards operation that the selection and hiring, training, weapons acquisition and use, salary, treatment, problems of working conditions, management and supervision problems have been identified in various parts. Based on the analysis, special security guards management plan are as follows: First, the verification system is needed building and utilizing in the selection and employment. Second, the evalu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for education and training. Third, the improvement of the law and the treatment needs associated with the special security guards. Fourth, the operating system should be reconstruct on nuclear facilities security guards. Fifth,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as a director for a comprehensive security.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activities in the nuclear security facilities and special private security officers, there are need to approach more rigorous and carefully.
한국어
대형사고 발생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이 국민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단 한 번의 실수로 대형 재난을 가져 올 수 있는 핵 안전에 대한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최근에는 해킹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설계 도면의 인터넷 공개와 더불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위협 등 핵 안보시설에 대한 안전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또는 불순분자에 의한 직접 타격 등을 안전 위협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핵 안보시설에 존재하고 있는 위협 요소를 분석하였다. 과학 기술적 차원의 안전 위협에 대한 범위는 제외하였으며, 특수경비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대책을 제언하였다. 핵 안보시설과 관련되는 현 실태를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크게 핵 안보시설 피격시 문제점과 특수경비원 운용의 문제점이다. 핵 안보시설은 직접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내부 불순분자에 의한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특수경비원 운용과 관련되는 문제점은 선발 및 고용, 교육훈련, 무기 확보 및 사용, 급여, 처우, 노동조건의 문제, 관리ㆍ감독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특수경비원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발ㆍ고용에서 검증 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훈련을 위한 평가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특수경비원과 관련되는 법령 및 처우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핵 안보시설 경비 운용의 시스템이 재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포괄적 안보를 위한 관리ㆍ감독으로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핵 안보시설과 특수경비원의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하고 면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국가안보의 개념
  2. 특수경비업무
  3. 국가중요시설
 Ⅲ. 실태 및 위협 분석
  1. 경비업 현황
  2. 북한의 위협
  3. 핵 안보시설 현황 및 관리 실태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핵 안보시설 피격시 도출 문제점
  2. 특수경비원 운용의 문제점
  3.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위기 테러 국가중요시설 핵 안보시설 특수경비 crisis terrorism national major facilities nuclear security facilities special private security.

저자

  • Min Sang Cho [ 조민상 | Department of LawㆍPublic Adminstration and Police, Baek Seok University ] The 1st author.
  • Youn Sung Oh [ 오윤성 | Department of Police Adminstration, Soon Chun Hyang University, Asan, Chungnam,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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