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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권 향상을 위한 효과적 소방재정 확보방안
Strategies to Finance Fire Service Effectively for Enhancing the Safety Right of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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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2호 (2015.02)바로가기
  • 페이지
    pp.189-200
  • 저자
    Min Kyu Lee, Sang Il Ryu, Hyoung Kee Kang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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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analyze financial resources for fire service in the U.S. and Japan, to survey the current state of finance for fire service in Korea and derive problems, and to make strategies to develop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 for fire servi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finance for fire service in Korea is very poor, and differs among local self‐governing bodies. Thus, it is highly likely that fire service will be unequal among localities in the future. In contrast, foreign countries’ finance for fire service is characterized by the diversity of financial resources for fire service, beneficiary pays and user pays principle in fire taxation, clarif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on financing expenses of fire administration and service, and the central government’s roles in and high contribution to financial resource for fire service.
한국어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소방재원을 분석해보고, 우리나라의 소방재정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소방재원의 원활한 확보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방재정은 매우 열악하고, 지자체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에는 지역에 따른 불균등한 소방 서비스가 제공될 우려가 농후하다. 이에 비해, 외국의 소방재정 운영 상에 나타는 특징으로는 소방재정 조달 방법의 다양성, 소방과세는 수혜자 부담 및 사용자 과세 원칙, 소방행정 서비스 소요 비용에 따른 재원확보에 대한 법규의 명료화, 소방재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및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도입
 Ⅱ 이론적 논의
  1. 소방재정의 개념과 특성
  2. 외국의 소방재정에 대한 고찰
  3. 연구 분석의 틀
 Ⅲ. 조사 설계
  1. 언어네트워크방법론
  2. 분석 대상 및 분석방법과 절차
 Ⅳ.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우리나라 소방재정 실태
  2.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한 외국의 소방재정 경향 분석
  3. 시사점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소방재정 국민안전권 위기관리 fire service finance safety right of people crisis management

저자

  • Min Kyu Lee [ 이민규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The 1st author
  • Sang Il Ryu [ 류상일 | Dong-Eui University ]
  • Hyoung Kee Kang [ 강형기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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