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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가위기로서 IMF 경제위기의 성격
The Characteristics of IMF Economic Crisis as a Nation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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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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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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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1호 (2015.0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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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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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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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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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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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MF economic crisis is a major turning point to distinguish the South Korea Society. Country can be defined as a Nation, Superstructure, Ruling blocks, Cohesion of social relation, Bureaucracy and legal system, Government, and Country Chief Manager.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Country, the content, the method of explanation, and the objectives of crisis are different. First, IMF economic crisis can be seen as the National crisis, because it bring about the weakening of the external autonomy. Second, IMF economic crisis is the crisis of the Superstructure. Since there are change of capitalism-from the state monopoly capitalism to neo-liberalism, change of ideology-from development to liberty and equity, and change of the recognition of democracy. Third, IMF economic crisis is the crisis of Ruling class coalition in that it bring the conflicts within and between ruling classes. Forth, IMF economic crisis is the crisis of the Social relation cohesiveness. Because it bring about the social deviance, social conflict, and finally weakening of trust. Fifth, the bureaucracy institution is changed because of IMF economic crisis. Sixth, IMF economic crisis is obviously failure of government. Finally, IMF economic crisis leads to regime change.
- 한국어
- IMF 경제위기는 한국사회를 구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 IMF 경제위기 전․후 한국사회는 서로 다른 사회라고 볼 수 있다. 국가는 계층에 따라 나라․상부구조․지배블록․사회관계응집․관료기구나 법제도․정부․국가관리자로서의 국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가의 계층에 따라 위기의 내용, 설명방식, 그리고 위기의 대상이 다르다. IMF 경제위기는 대외적인 자율성의 약화를 가져옴으로서 나라로서의 국가위기라고 볼 수 있으며,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 발전으로부터 자유, 형평으로의 국가이념 변화, 민주주의 체제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상부구조로서의 위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배계급내 및 지배계급간 갈등을 가져오고 지배계급의 변화를 꾀했다는 점에서 지배블록으로서 위기이기도 하다. 계속해서 사회격차 확대와 함께 사회세력들간의 갈등이 확대됨으로써 제도 및 대인신뢰가 저하되는 등 새로운 사회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사회관계 응집으로서의 국가위기이고, 재정경제원의 축소 분리 등 관료기구와 법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관료기구나 법제도로서의 국가위기이다. 마지막으로 IMF 경제위기는 정부실패와 정권교체를 가져온 정부로서의 국가위기, 국가관리자로서의 국가위기에 해당한다. IMF 경제위기의 잔상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추상적으로는 국가구조, 사회체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국가운영자에게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6․25이후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위기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위기에 대한 논의
2. IMF 경제위기
Ⅲ. 연구분석틀
Ⅳ. IMF 경제위기의 성격과 한국사회의 재구성
1. 구조성
2. 체제성
3. 상황성
Ⅴ. 맺으며
참고문헌
키워드
IMF 경제위기 국가위기 국가위기 성격 IMF economic crisis country crisis characteristics of crisi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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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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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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