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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이중격차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입지변화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s of Deregulation in Capital Areas : Firms’ Location Change through Difference-in-Difference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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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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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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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 25권 1호 통권 제51호 (2015.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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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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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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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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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287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deregulation in capital areas in 2008 using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new firms’ arrival based on “Census on Establishments” from Statistics Korea and those of firms’ location in the industrial complex based on ≪FEMIS≫ from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 although there seems that the gap between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tends to shrink in the first half of 2000’s it could be observed that this tendency has become weaker due to the deregulation by the central government. Especially, after the deregulation it seems that there are more new manufacturers in capital areas than in non-capital areas by, on average, 1.5 establishments in each Eup, Myun, or Dong. In addition, the analysis on the number of firms in an industrial complex shows that the number of large firms, compared to that of smalland medium-sized firms, decreased more by 4.1 firms in each complex on average in non-capital area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while such changes in capital area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the non-capital areas are divided into the parts, Gangwon/Chungcheong and Honam/Youngnam/Jeju, the degree to which the relative number of large firms declined is greater with the latter.
- 한국어
- 본 연구는 2008년 수도권 규제완화의 효과를 이중격차분석틀을 이용해 실증적 으로 분석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한 신생기업 입지에 대한 분석 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FEMIS｣를 이용한 산업단지 입주업체 입지에 대한 분석 의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2000년대 들어 지역 간 격차가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러한 추세가 약화되었음을 관 찰할 수 있다. 특히, 규제완화 이후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서 신생 제조업체의 입지가 개별 읍면동에서 평균적으로 1.5개만큼 많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산 업단지 내 기업입주에 대한 분석에서는 비수도권에서만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 입 주업체가 규제완화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별 산업단지에서 평균적으로 4.1개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수도권을 강원/충청과 호남/영남/제주로 구 분하는 경우 수도권에서보다 먼 호남/영남/제주에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 입주업체 수 감소폭이 좀 더 커 비수도권 내에서도 규제 완화의 영향이 지역 간 상이하게 나타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과 관련 선행연구
1)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
2) 관련 선행연구
3. 분석모형과 자료 및 변수
1) 분석모형
2) 자료 및 변수
4. 실증분석 결과
1) 전반적인 추세
2) 산업단지 입주업체 수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부록
키워드
수도권 규제 완화 기업의 입지결정 이중격차 추정 deregulation in capital regions firm’s location decision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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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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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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