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적 틈새로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가능성과 제도적 한계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Possibilities and Institutional Limits of Citizens’ Solar Power Cooperatives as a Strategic Niche for Energy Transition : Focusing on the Case of Seoul
There have been a growing number of citizen-led energy transition movements since the Fukushima nuclear power disaster. Citizens who were previously only energy consumers are changing themselves to become energy producers by organizing energy cooperatives. In particular, this movement has actively occurred in Seoul, where the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policy has been implemented.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for energy cooperatives to be a strategic niche and constructive space in which energy citizenship is realized, adopting the perspective that energy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comprise a socio-technical system. The study also tries to identify the institutional barriers facing the active promotion of energy cooperative movements as a means of expanding a strategic niche and innovative space for energy transition. With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s targeting six energy cooperatives with completed solar power facilities in Seoul were conducted. This study concludes that energy cooperatives have not fully fulfilled their potential as a niche for energy transition because of diverse institutional barriers. Policy recommendations from study findings include the revival of feed-in tariffs or the creation of a benign REC trading environment, if RPS is maintained, for small-scale electricity producers, readjustment of low-interest loans, active participation of education offices, and expanding the overall scale of support for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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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시민참여를 통한 에너지 전 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에너지 소비자에 머물렀던 시민들이 에너지협동조합 을 조직해서 에너지 생산자로 탈바꿈하고 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추진하 는 서울에서 이러한 에너지협동조합 결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연 구에서는 에너지의 생산과 유통, 소비 또한 하나의 사회기술체계를 이루고 있다 고 보면서 에너지협동조합이 에너지 시민성이 발현되는 구성적 공간으로서 에너 지 전환을 위한 전략적 틈새로 기능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혁신적 변화를 꾀하 는 틈새로서 에너지협동조합운동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 풀어가야 할 제도적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소를 이미 설치한 서울 소재 6개 에너지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이 연구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틈새의 가능성을 가진 에너지협동조합이 다양한 제도적 장애요인 으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함을 발견했다. 에너지협동조합이 건강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소규모 햇빛발전사업자들을 위해 FIT 부활 또는 RPS를 유 지하는 경우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배려하는 REC 거래시장 환경, 저리융자지원 제도의 현실화,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 소규모 햇빛발전소 지원범위 확대 등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목차
요약 1.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2. 이론적 배경 1)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시민성, 에너지협동조합 2) 선행연구 3. 시민햇빛발전사업 관련 정책의 이해 1) FIT와 RPS 2)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중소규모 발전사업자 사업자금 저리융자 지원제도 3) 서울시 에너지 조례 개정 4) 서울시 소규모 태양광 발전 REC 판매 지원 제도 4.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현황과 조합들이 마주한 장애요인 1)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현황 2)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소규모 발전소 설치·운영에 대한 제도적 장애요인 5.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에너지 전환전환이론틈새에너지협동조합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원전 하나 줄이기Energy TransitionTransition TheoryNicheEnergy CooperativesCitizens Solar Power CooperativesOne Less Nuclear Power Plant
저자
윤순진 [ Yun, Sun-Jin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환경·에너지정책 전공 ]
제1저자·교신저자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설립연도
1995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