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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도시의 공공성
포용도시 : 개념과 한국의 경험
The Inclusive City : Concepts and Korean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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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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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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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 25권 1호 통권 제51호 (2015.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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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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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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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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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287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aims to conceptualize the inclusive city as a city vision for overcoming multi-dimensional and complex social exclusion and to evaluate and reinterpret the related urban policies in Korea. For this purpose, I inquire into the context and definition, dimensions, and geographical scale of the inclusive city based on literature review. Specifically, I propose three dimensions, spatial inclusion, participation, and interdependence to use as a framework for analyzing specific urban policies. The Korean urban policies analyzed include affordable housing quota systems(AHQS), public rental housing, and community support projects(CSPs).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AHQS tenure regulation and the rental housing supply have contributed to spatial inclusion, while CSPs have contributed to participation and interdependence. Overall, the Korean policies related to the inclusive city are just in the beginning stage, and thus the country needs to continue to expand on the related policies in order to achieve the vision of the inclusive city.
- 한국어
- 이 논문은 현대사회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사회적 배제 를 극복할 도시비전으로서 ‘포용도시’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와 관련된 한국의 도 시 정책들을 평가·재해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배제, 포용, 사회통합에 관 한 이론과 문헌들을 검토해서 포용도시의 맥락과 정의, 차원, 지리적 스케일을 규 명한다. 특히 포용도시의 세 가지 차원으로 공간적 포용성, 참여, 상호의존성을 제시해, 구체적 도시 정책의 분석틀로 사용한다. 한국의 포용도시 관련 정책으로 는 저렴주택 의무비율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사례를 분석 했다. 분석 결과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제도와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은 공간적 포용성 확대에 기여했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참여와 상호의존성 확대에 기여 했음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한국의 포용도시 정책은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으 므로, 포용도시의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포용도시에 관한 연구 및 정책동향 검토
1) 국내 연구 동향
2) 국외 연구 및 정책 동향
3. 포용도시의 개념화
1) 포용도시의 맥락과 정의
2) 포용도시의 차원들
3) 포용도시의 지리적 스케일
4. 한국의 경험에 대한 재해석
1) 공간적 포용 정책
2) 참여와 상호의존성 강화 정책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포용도시 사회적 배제 도시 비전 한국의 경험 UN-Habitat the inclusive city social exclusion city vision UN-Habitat Korean experience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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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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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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