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토 투기장내 토사를 해상에서 활용 시 인・허가에 관한 사항 준설토(굴착 포함, 이하 같음)의 활용 유형 활용 비교 준설토 투기장에서 해상 활용 절차 (개괄) 적합성 평가 (1) 사전 협의 및 인·허가 (2,3) 사업수행 (4) 사후관리 (5) 별첨1 해양환경관리법(발췌-활용기준) 별첨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발췌) 별첨3 해양환경관리법 (발췌-해역이용협의 등) 별첨4 해안가 양빈과 관련한 업무처리 요령 알림 별첨5 환경영향평가법 (발췌) 별첨6 투기장 내 토사활용 시 해역이용협의·평가 간소화 또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