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case that they do not have counterstrategies ready for patent disputes in advance, they would not be able to survive competitions or would fall behind in the market. Most of domestic companies are not equipped with appropriate counterstrategies, and there are only few studies on the countermeasures for patent disputes. Thus, this study examined counterstrategies for patent disputes drawn from cases of smartphone patent disputes and preceding researches, and conducted interviews and surveys with patent experts and company executives to grasp their opin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countermeasures for patent disputes related to the smartphone field. As for analysis tool, the Delphi method is selected that is usually used for analyzing relatively a small number of expert opinions. As a result of interviewing patent experts, effective countermeasures turned out to be cross licensing, counter-suit, and patent invalidation suit, in order, and as a result of surveys with company executives, they turned out to be patent invalidation suit, counter-suit, cross licensing, suit through solidarity, and loyalty agreement, in order. It is anticipated that the study results could be used for smartphone manufacturing companies and ICT companies to establish counterstrategies for patent disputes.

한국어

스마트폰 관련 특허분쟁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수준을 넘어 후발 및 경쟁업체의 진입을 원천·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특허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들은 대응전략 마련에 고심을 하게 된다. 기업이 사전에 특허분쟁 시 대응방안을 제대로 수립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응방안을 미리 세워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특허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특허분쟁 시 대응방안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특허분쟁 사례 및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특허분쟁 시 대응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특허 분쟁 시 대응전략에 살펴보았다. 특허분쟁 시 대응방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특허 무효화 소송, 크로스 라이센싱, 맞소송, 연대를 통한 소송, 로열티 합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스마트폰 제조기업과 ICT 관련 회사들이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 실무적인 지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특허분쟁
  2.2 특허분쟁 원인
  2.3 특허분쟁 특징
  2.4 특허분쟁 현황
  2.5 특허분쟁에 대한 선행 연구
 3. 특허분쟁사례 연구
  3.1 스마트폰 특허분쟁
  3.2 특허분쟁 대응방안
 4. 특허분쟁 대응방안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
  4.1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지
  4.2 조사 설계
  4.3 인터뷰 조사 결과
  4.4 설문 조사 결과
  4.5 켄달의 일치계수
 5. 결론
 ACKNOWLEDGMENTS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김솔이 [ Sol Yi Kim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
• 박성택 [ Seong Taek Park | 한국소프트웨어기술인협회 ]
• 김영기 [ Young Ki Kim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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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