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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inciples of Transparency in Defense Acquisition
방위사업에 있어서 투명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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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방위산업학회지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제4호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86-204
  • 저자
    Wooduck Seo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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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dentified the essential factors framing the transparency in defense acquisition programs through case studies and cause-and-effect analysis. First, the types of corruption existing in the realm of defense acquisition were classified. Afterwards, the basic cause and the results of each type of corruption were analyzed via cause-and-effect analysis. Subsequently, the factors controlling corruption were deduced, and these factors were defined as the principles of transparency. These principles were found to be disclosure, opening and competition, check-up and verification, surveillance, and objectivity. Lastly, these principles were applied to actual cases of acquisition system reform to ensure that they could serve as principles of transparency. In future researches, other research methods, such as questionnaire surveys, may be used to deduce and verify the principles of transparency or to modify and compl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한국어
방위사업에서 투명성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 또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사례분석과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식별하였다. 이를 위해 비리 유형별로 비리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식별하고, 그러한 비리를 억제시키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비리를 억제시키는 요소들을 투명성의 본질적인 요소(원칙)들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투명성의 요소들은 공개의 원칙, 개방・경쟁의 원칙, 확인・검증의 원칙, 객관성의 원칙, 감시・견제의 원칙으로 식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투명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와 사례 분석을 통해 그 원칙들이 투명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의 강화 또는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Introduction
 2. Case Analysis on the Types of Corruption in Defense Acquisition
 3. Deduction of Factors Enhancing Transparency
 4. Description of Principles of Transparency
 5. Application and Verification of the Principles
 6.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Transparency defense acquisition corruption principle

저자

  • Wooduck Seo [ Invited Professor, Department of Defense Acquisition Program, Konkuk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본 회는 국방 및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기술정보체계를 정립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자료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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