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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정책조직의 역할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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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09년 5개 학회 공동학술연구발표회 특별심포지엄 (2009.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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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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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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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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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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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문제의 제기
2. 금융감독 조직의 목표 및 역할
(1)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공적 안전망
(2) 체제적 위기와 궁극적 감독권한
(3) 경쟁촉진과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
3. 미국의 감독 기구 개편 논의
(1) Paulson Report의 개요
(2) 최적 감독구조로서의 감독목표별 감독구조
(3) 각 연방 감독기구의 특성
(4) Paulson Report에 대한 평가
4. 우리나라의 감독구조 재편에 관한 제언
(1) 감독구조 설계의 원칙 확립
(2) 체제적 위기 대응 구조
(2) 상시적 건전성 감독의 구조
(3) 경쟁촉진과 소비자 보호 목표의 달성 방안
(4) 금융위/금감원, 예금보험공사의 조직 개편
(5) 남은 논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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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재무학회 [The Korean Finance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88
- 분야
-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 본 회는 재무학 및 이와 관련되는 분야를 발전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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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재무학회 심포지엄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6~2026
- 십진분류
-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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