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수사절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개선방안 - 중독범죄 피해자를 중심으로 -
-
- 발행기관
- 한국중독범죄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한국중독범죄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 통권
- 한국중독범죄학회 제8회 학술대회 (2014.12)바로가기
-
- 페이지
- pp.1-15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075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800원
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범죄피해자 인권과 보호수준에 관한 국제적 논의
1. 범죄피해자 인권
2. 보호수준에 관한 국제적 논의
Ⅲ. 현행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1. 신뢰관계자의 동석
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 피해자에 대한 정보 통지
4. 범죄피해자보호규칙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5.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6. 피해자 변호인제도
Ⅳ. 결론-개선방안
1. 경찰의 범죄피해자지원부서의 개편과 지원의 활성화
2. 범죄피해자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의 실질화
3.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확대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중독범죄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 설립연도
- 2011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한국중독범죄학회(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는 마약류, 알코올, 도박, 성, 인터넷 등으로 인한 중독성 있는 범죄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며 중독범죄를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한 발전적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한국중독범죄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1~2016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중독범죄학회 학술대회 한국중독범죄학회 제8회 학술대회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