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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한국의 대응전략은 이른바 조용한 외교로 일본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 려는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응해왔다. 이에 반해 일본은 국토면적은 38만 km2로 세계 60위 수준이지만 해양영유 권에 있어서는 자의적으로 독도를 포함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면 447만 km2로 세계 9위의 대국으로 부상했다. 본 연구 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학계가 세계영토분쟁을 바라보는 시각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이용해 영토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학계 의 인식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영토분쟁과 관련한 가장 포괄적 자료의 하나인 Huth and Allee의 Territorial Claims Data 1919-1995 를 활용하여 동 아시아 영유권 분쟁에 관련이 있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각국의 영유권 갈등의 행위 양상을 분석 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된 중국, 러시아, 일본과 달리 한국은 영유권 분쟁에서 일관되게 한 번도 현상을 변경하려고 한 도전국가의 입장을 선택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는 일본에 대해 도전국가로 인식되어 있다는 점은 수정해야 할 부분이다. 전략적으로 한국의 현상유지를 통해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토분쟁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러시아를 우선 협력의 대 상자로 선정하고, 나아가서 직접적인 이해충돌의 폭이 적은 중국을 차순위 협력대상자로 고려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1국가 1원칙의 규범을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기존연구의 고찰
 3. 자료의 소개와 방법론
 4. 분석과 논의
  가. 중국
  나. 일본
  다. 러시아
  라. 한국
 5.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이성우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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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 간기

  부정기

• pISSN

  2005-9760

• 수록기간

  2009~2025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