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desirable directions for establishing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disaster legal systems. For achieving this goal, this article reviewed the disaster management process, such as prevention/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And,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s, this paper proposed five research variables including value, responsibility, field, expertise, and comprehensiveness and analyzed three acts,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law, civil defense basic law, and fire prevention basic law. As a research result, some major desirable directions for getting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disaster legal systems are as follows; the universal value of human society,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of nation and local government, command and control system in the disaster site, disaster management expertise, and management capability of new disaster types,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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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가재난법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재난의 의미와 유형,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성된 재난관리의 틀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국가재난법제의 분석 틀로 가치, 책임, 현장, 전문성, 통합성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소방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재난법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요 정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 확보 방안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책임성 강조, 현장지휘체계 확립,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신종재난 관리 가능성 확보 등이 요구된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1. 국가재난의 의미와 유형 2. 국가재난관리 과정과 기능 3. 국가재난법제의 분석 틀 Ⅲ. 국가재난관리 법제도 분석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Ⅳ. 국가재난법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 1. 총괄 2. 가치 3. 책임 4. 현장 5. 전문성 6. 통합성 Ⅴ. 결론 참고문헌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