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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반시설 담당자 인식조사를 통한 보호제도 개편방안 연구
Study on Reforming the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throughout the Staff’s Percep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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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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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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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권 제10호 (2014.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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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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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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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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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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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ransport Worker Union’s strike situation since the 2003, in order to provide uninterrupted service to the public, the government has explicitly designated management of the critical infrastructure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The Security and Public Department, in the legal basis of the law, it has presented the guidelines of system protection to protection of institutions(main institution 9, management institution 82). On the basis of this guideline, each institution, and developed the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it is rated for this. However, pointed out that there is no expertise plan has been differentiated from other similar plan(National Important Facility, Target Facility of National Security, Specific Control Building and Facility, etc.). Also question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have been raised steadily.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study of perception for interoperability between facilities as an alternative to this problems and it’s current status of protection plan for the person who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ner. Furthermore Based on the survey results, was presented to the short term and long term institutional reform proposal of the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 한국어
- 2003년 화물연대파업 사태 이후, 국민에게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관리를 명시하였다. 안행부에서는 이를 법적근거로 하여 국가기반시설 보호기관(주관기관 9, 관리기관 82)에 국가기반체계 보호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침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호계획이 타 유사제도(국가중요시설, 국가보안목표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와 차별화된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반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설간 상호연계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단기적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의 제도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관련 연구동향
Ⅱ. 연구방법 및 조사설계
1. 연구방법
2. 조사설계
Ⅲ. 국가기반시설 담당자 인식분석
1.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의 현황 및 핵심이슈 도출
2.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관련 인식분석
3. 시사점
Ⅳ.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개편 방안
1.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개편의 방향
2. 단기적 개편 방안
3. 중ㆍ장기적 개편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가기반시설 인식조사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제도개편 critical infrastructure perception survey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reforming system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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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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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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