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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관련 민법개정안의 검토
Review on the Civil Law Amendment regarding Right of R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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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1호 (2014.10)바로가기
  • 페이지
    pp.89-112
  • 저자
    권현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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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
 II. 유치권의 내용 및 입법례
  1. 유치권의 내용
  2. 유치권의 연혁 및 입법례
 III. 부동산 유치권의 문제점
  1. 미등기부동산 유치권
  2. 실체법상의 문제
  3. 절차법상 문제
  4. 소결
 IV. 개정안의 검토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3. 민법 제320조의2 및 제369조의2 신설(미등기 부동산의 유치권자에 대한 저당권설정 청구권의 인정)
  4. 민법 제369조의3 신설(유치권자 아닌 채권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
  5. 민법 부칙 개정안
 V. 결어
 참고문헌

저자

  • 권현정 [ Kwon, Hyun-Jung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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