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game industry has a very important position. However, a problem with the game rating and legal issues so called "Internet Game Shutdown System" is with significant impact. So, this study looking for many information on this issue, over the course of the study of solutions was looking for a way to contribute to the game industry. The status of the domestic game industry and the institutional and legal problems were studied. In this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the game industry, the government's policy support is needed. And game related-government agencies should be the maintenance of law and institutions and reasonable arrangements for the work of government agencies.

한국어

국내 게임산업은 산업 특성상 매우 중요하고 차세대의 문화 산업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나, 게임 심의와 관련된 문제와 함께 최근 청소년 보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셧다운 제도와 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안 등 다양한 제도적이고 법적인 문제의 대두와 함께 산업계의 정체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게임산업의 현황과 이와 연관된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문제점을 연구하였으며, 다양한 연구를 분석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게임 산업발전에 있어 향후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법․제도 정비에 대한 고려사항이 필수적이고, 효율적인 부서편성을 통해 게임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게임산업을 책임지는 주무부서가 전체를 총괄하여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국내 게임산업의 현황과 인식
 3. 게임산업 벌제의 문제
  3.1 국내 게임산업의 법의 문제
  3.2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
 4. 발전 방안
  4.1 자율등급분류제도 도입
  4.2 현행 법률과 제도의 체계화 및 안정화
  4.3 셧다운제의 폐지와 개선
 5. 결론
 ACKNOWLEDGMENTS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김재성 [ Jae-seong Kim | 광운대학교 정보콘텐츠 대학원 게임학과 ]
• 이태영 [ Tae-yeong Lee | 광운대학교 정보콘텐츠 대학원 게임학과 ]
• 김태규 [ Tae-gu Kim | 광운대학교 정보콘텐츠 대학원 게임학과 ]
• 정형원 [ Hyung-won Jung | 광운대학교 정보콘텐츠 대학원 게임학과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