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Nowadays, proactive intelligence activities are required because of enhanced nation widethreats of terrorism and complexity of multidimensional factors of national security. SouthKorea not only need to draw up plans of information sharing among agencies for moreeffective national intelligence activities, but also have to evaluate the structure of DomesticIntelligence Agency and its right direction of activities. In this vein, this paper conductscomparative studies of structures and range of activities of intelligence Agencies by reviewingU.K, U.S.A, and France cases and suggests a potential model of ‘domestic informationspecified agency’ that we can adopt and methods to share information among agencies. The focus of this paper is on the reviewing of necessity of establishing new ‘domesticinformation specified agency’ which will mainly conduct anti-terrorism and counterintelligenceactivities, and its appropriate form. After reviewing the cases of U.K, U.S.A. and France,we conclude that overcoming the people’s distrust about an invasion of freedom and rightscaused by centralized and integrated independent intelligence agency is a prerequisite. Disputable issues of FBI, DHS, and South Korea’s intelligence agency cases suggest thatplans for restoring trust have to be considered if a new ‘domestic information specifiedagency’ is established in NIS. If it is established under government ministries such as MSPAfocusing on implementing anti- terrorism and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organizations suchas NCTC, NIC, that can carry out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ng with agenciesconcerned have to be established. Additionally, measures to solve structural problems causedby carrying out law enforcement functions by domestic information specified agency shouldbe considered.

한국어

국가안보 요인의 다양화 및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의 증대로 국가정보활동에 있어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 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역시 보다 효율적인 국가정보활동 을 위해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마련을 비롯하여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체계나 활동방향 등에 대한 면 밀한 진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가정보활동 가운데 특히 국내정보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영국과 미국, 프랑스의 국내정보 조직체계 및 활동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국내정보 전담조직’ 모델 검토와 함께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제시에 주력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대테러 및 방첩활동 등의 국내정보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할 ‘국내정보조직’의 형태에 있어 서 어떤 모델의 정보기구가 적당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영국이나 미국, 프랑스의 예를 통 해 검토한 결과,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나 국토안보부(DHS) 등 국내 정보조직의 여러 문제점을 통해서 볼 때, 영국의 보안부(SS)나 프랑스의국내일반안전국(DGSI)과 같이 별도의 정부부처 아래 방첩 및 대테 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내정보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프랑스의 기존 조직형태인 국내중앙 정보국(DCRI)과 같은 경찰청 정보국 모델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영국의 보안부 또는 미국의 국가 정보장(DNI) 산하 국가대테러센터(NCTC)나 국가정보센터(NIC)와 같이 유관기관간 적극적이고도 실질적 인 정보공유 및 협력을 위한 협의 및 실행조직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연방수사국이나 국토안보부 등 국내정보전담 조직에서 법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빚어지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동시에고려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영국ㆍ미국ㆍ프랑스의 국내정보활동 및 조직체계
 Ⅲ. 우리나라 국내정보활동 및 조직체계와의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문경환 [ Moon, Kyeong-Hwan |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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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2671-4299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