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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판결전조사제도의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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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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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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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4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 학술대회 (2014.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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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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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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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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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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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판결전조사제도의 개관 및 현황
1. 판결전조사제도의 의의
2. 판결전조사제도의 기능
3. 판결전조사제도의 연혁
4. 판결전조사 추진 실적
5. 판결전조사서의 절차와 내용
6. 외국 입법례
Ⅲ. 판결전조사제도 관련 쟁점 : 양형조사제도를 중심으로
1. 양형조사제도의 의의
2. 양형조사 주체와 관련 쟁점
3. 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 도입방안
Ⅳ. 판결전조사의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방안
1. 조사제도의 실천적 발전과제
2. 조사제도의 정책적 발전과제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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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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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 간기
- 연간
- 수록기간
- 2010~2017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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