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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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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
    2013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2013.03)바로가기
  • 페이지
    pp.1-476
  • 저자
    문진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6699

원문정보

목차

제 1 편 2013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I. 2013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방향
   1. 정세전망
   2. 2013년도 한국노총의 방향과 목표
  II.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1. 2012 년 임단투 평가와 2013 년 임투전망
   2. 2013 년도 한국노총 임단투의 목표
   3.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
 제 2 편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I. 고용위기 및 구조조정 대응지침
   1. 상시적 구조조정 저지 대응목표 및 방향
   2. 고용안정위원회의 상시화와 논의대상을 단체협약에 명시
   3. 노사간 합의구조 정착을 위한 「고용안정협약」 체결
   <참고> 기업 구조조정 양상과 노동조합의 대응매뉴얼
  II.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권 확보 지침
   1. 개요
   2. 복수노조에 대비한 교섭권 확보 및 단결권 강화 지침
  III. 타임오프제 관련 단체교섭 및 노조 대응지침
   1. 개요 및 방향
   2. 전임자 관련 노조법 주요내용 및 노동부 고시
   3.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과정에 나타난 교섭쟁점 및 법률쟁점
   4.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관련 노조의 대응지침
  IV. 통상임금 관련 판례 변화에 따른 대응지침
   1. 개요
   2. 통상임금 관련 지침요지
   3. 지침 해설 및 관련 판례
   4. 노동조합의 교섭 및 법률대응 방침
   5. 사측의 임금체계 변화 기도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V. 실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 개선 지침
   1. 개요
   2. 실태
   3. 원인과 문제점
   4. 교대제 근무형태 개선 사례
   5. 개선 과제
   6. 단협 지침
  VI.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 지침
   1 . 비정규직 실태현황
   2. 비정규직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비정규직보호법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연대교섭 지침
   4.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대응지침
  VII. 정년보장 및 정년연장, 고령자 퇴직지원 지침
   1. 정년연장의 필요성
   2. 정년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
   3. 한국노총 지침
  VIII. 퇴직급여의 수급권 보장 지침
   1. 경과 및 현황
   2. 퇴직급여제도 설명
   3.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내용
   4. 퇴직연금 도입시 지침
  IX.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 한 교섭 전략
   1. 개요
   2. 노동건강권확보를 위한 노동자참여권의 보장
   3.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장내 안전보건활동 강화
   4.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자의 알 권리 확보 및 사용자 의무이행 확보
   5. 안전보건 계층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및 연대 강화
   6.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권 확대 강화
  X. 일 · 생활 균형 및 실질적 성평등 실현
   1. 고용상 성차별 금지 및 균등처우 원칙 보장
   2.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강화
   3. 일과 생활균형의 실현
   4.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
   5.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동 보장
  XI. 노동자 경영참여 및 노사협의회 활성화
   1. 노동자 경영참여의 의의 및 근거
   2. 노동자 경영참여의 필요성
   3. 노사협의회 활성화
  XII. 노동조합의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연대방안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과 노동조합의 역할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과 국제기준
   3. 노동조합의 CSR 활용 및 사회적 연대 방안
   4. 노동조합과 지역사회 연대방안
 <부록>
  2012 년 주요 판례 및 시사점
  2013 년 변화되는 노동관련 법제도
  근참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한국노총 의견
  노동통계

저자

  • 문진국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 설립연도
    1960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ㆍ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ㆍ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9.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10.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1.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공동임단투 지침
  • 간기
    연간
  • 수록기간
    2007~2025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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