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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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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
    2012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2012.03)바로가기
  • 페이지
    pp.1-428
  • 저자
    이용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6698

원문정보

목차

제 1 편 2012 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I. 2012년 경제 전망
   1. 정세 전망
   2. 2012년도 한국노총의 방향과 목표
  II.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1. 2011 년 임단투 평가와 2012년 임투전망
   2. 2012 년도 한국노총 임단투의 목표
   3.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
 제 2 편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I. 타임오프제 관련 단체교섭 및 노조 대응지침
   1. 개요 및 방향
   2. 전임자 관련 노조법 주요내용 및 노동부 고시
   3.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과정에 나타난 교섭쟁점 및 법률쟁점
   4.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관련 노조의 대응지침
  II.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교섭권 확보 및 조직강화 지침
   1. 개요
   2.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교섭권 확보 및 단결권 강화 지침
   3.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조직강화 지침
  III. 장시간노동 개선 및 교대제 개선 지침
   1. 개요
   2. 장시간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3. 장시간노동 철폐를 위한 단체교섭 지침
  IV. 통상임금 관련 판례법리에 대응한 교섭지침
   1. 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지침
   2. 통상임금 제도관련 검토 및 판례 법리의 변화
   3. 관련판례
   4. 지침 및 해설
  V. 상시적 구조조정 대응 및 고용안정 쟁취
   1. 상시적 구조조정 저지 대응목표 및 방향
   2. 고용안정위원회의 상설
   3. 노사간 합의구조 정착을 위한 「고용안정협약」 체결
   4. 경영참여를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도입
  VI.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을 위한 교섭전략
   1. 비정규직 실태현황
   2. 비정규직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비정규직보호법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연대교섭 지침
   4.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대응지침
   5. 한국노총 비정규직 조직화 지침
  VII.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대응지침
   1. 정년연장 지침
   2. 정년제도의 실태와 정년연장의 필요성
   3. 임금피크제 대응지침
  VIII. 퇴직급여의 수급권 보장 지침
   1. 퇴직급여제도의 취지
   2. 퇴직급여제도 설명
   3. 퇴직연금 도입 여부
   4. 퇴직연금 도입시 지침
  IX.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단체교섭 전략
   1. 개요
   2. 노동건강권확보를 위한 노동자참여권의 보장
   3.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장내 안전보건활동 강화
   4.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자의 알 권리 확보 및 사용자의 의무이행 확보
   5. 산재취약 계증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및 연대 강화
   6.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권 확대 강화
  X. 일 · 생활 균형 및 성평등 실현
   1. 고용상 성차별 금지 및 남녀노동자간 균등처우
   2. 모성권 확보
   3 일·생활 균형의 실현
   4. 직장내 성희롱(폭력) 예방 및 금지
   5.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동 보장
  XI. 노동 친화적 직업능력개발 및 학습권 확보
   1.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의 의의
   2. 현황 및 문제점
   3.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4. 지역차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 필요성 및 방안
   5. 한국노총 지침
 <부록>
  2012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 · 제도
  노동통계

저자

  • 이용득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 설립연도
    1960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ㆍ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ㆍ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9.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10.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1.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공동임단투 지침
  • 간기
    연간
  • 수록기간
    2007~2025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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