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편 2011 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I. 2011 년 경제 · 사회 전망
1. 2011 년 경제 전망
2. 정치 지형상 2011 년의 의미와 전망
3. 남북관계 : 일촉즉발의 위기로 가느냐, 평화안정의 길로 가느냐?
4. 사회분야
5. 노동분야
6. 2011 년도 한국노총의 방향
II.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1. 2010년 임단투 평가와 2011 년 임투전망
2. 2011 년도 한국노총 임단투의 목표
3.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
III. 노동관계 제도변화에 따른 교섭방향 및 대응지침
1. 근로시간면제 제도시행에 따른 단체교섭 지침
2.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교섭권 확보 및 조직강화 지침
3. 노동시장 유연화 관련 제도변화에 따른 교섭대응전략
제 2편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I. 상시적 구조조정 대응 및 고용안정 쟁취
1 상시적 구조조정 저지 대응목표 및 방향
2. 고용안정위원회의 상시화와 논의대상을 단체협약에 명시
3. 노사간 합의구조 정착을 위한 「고용안정협약」 체결
4. 경영참여를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도입
II.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을 위한 대응전략
1. 비정규직 고용상황 및 현안분석
2. 비정규직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비정규직보호법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연대교섭 지침
4.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대응지침
5. 한국노총 비정규직 조직화 지침
III.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대응지침
1. 정년연장 지침
2. 정년제도의 실태와 정년연장의 필요성
3. 임금피크제 대응지침
IV. 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연금 대응지침
1. 퇴직급여제도의 취지
2. 퇴직급여제도
3. 퇴직급여보장법의 문제점
4. 퇴직연금 도입시 매뉴얼
V.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단체교섭 전략
1. 개요
2. 노동건강권확보를 위한 노동자참여권의 보장
3.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 장내 안전보건활동 강화
4.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자의 알 권리 확보 및 사용자의 의무이행 확보
5. 산재취약 계층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및 연대 강화
6.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권 확대 강화
VI. 일 · 생활 균형 및 성평등 실현
1. 고용상 성차별 금지 및 남녀노동자간 균등처우
2. 여성의 모성권 및 건강권 확보
3. 일 · 생활 균형의 실현
4. 직장내 성희롱(폭력) 예방 및 금지
5.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동 보장
VII. 노동 친화적 직업능력개발 및 학습권 확보
1. 직업능력개발의 노조참여에 대한 의의
2. 현황 및 문제점
3. 노사참여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4. 고용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적 요구
5. 한국노총 지침
VIII.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노조의 역할
1. 개요와 필요성
2. CSR관련 국제기준
3. 단체협약 요구안
4. CSR과 노동조합의 역할
〈부록〉
노동통계
부록 1-1 비정규직 차별판정의 인정 사례
부록 1-2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부록 2 2011 년 변화되는 노동관련 법 · 제도
부록 3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 11.1 월말 기준)
부록 4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노사관계 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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