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re have been increased cases of states using armed forces against non state entities in cyber threatens. There are concerns on using armed forces against cyber armed conflict or cyber threatens between state entities. But until now, the legal is uncertain and not mentioned about regulations and their limitation of cyber armed conflict between non state entities and state entities. Because of that, this study review the legal basis using armed forces on cyber armed conflict by non state entities.

한국어

사이버 위협에서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무력을 행사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행위자간의 사이 버 무력분쟁이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무력 행사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으나, 국가행위자와 비국가행 위자 사이에 발생하는 사이버무력분쟁에 적용되는 법적 규범과 그 한계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사이버 무력분쟁에서 국가의 무력대응이 어떤 근거로 행사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검토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무력분쟁에 대한 무력대응
  2.1 무력분쟁과 대응에 대한 기존 논의
  2.2 비국가행위자의 무력분쟁에 대한 국가책임에 대한 기존 논의
  2.3 비국가행위자의 무력분쟁에 대한 자위권 행사와 무력대응에 대한 기존 논의
 3. 사이버 무력 분쟁에 대한 무력 대응과 한계
  3.1 기존 국제법 체계의 사이버전 적용에 대한 논의
  3.2 비국가행위자의 사이버 무력분쟁에 대한 국가책임 적용
  3.3 비국가행위자의 사이버 무력분쟁에 대한 자위권 행사와 무력대응 적용
 4. 비국가행위자의 사이버 무력분쟁에 대한 무력대응의 한계
 5.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최준성 [ Junesung Choi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국광호 [ Kwangho Kook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교신저자
• 최문정 [ Moonjeong Choi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 양영섭 [ Youngsub Yang | 삼성탈레스 해양시스템연구소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보안공학연구논문지 [Journal of Security Engineering]

• 간기

  계간

• pISSN

  1738-7531

• 수록기간

  2005~2017

• 십진분류

  KDC 505 DDC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