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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財政擴充을 위한 地方稅制의 改善方案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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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바로가기
  • 통권
    제9집 (199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05-135
  • 저자
    金貴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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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지방세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지방세의 개념 및 원칙
  2. 지방세의 구조
  3. 자치시대의 지방재정과 지방세
 III.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세제의 변천과정
  2. 우리나라의 현행지방세제의 실태
  3.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
 IV.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향후 개선방안
  1. 국세ㆍ지방세원의 합리적 배분
  2. 지방세 체계상의 개선방안
  3. 지방세정의 운영상의 개선방안
 VI.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

  • 金貴坤 [ 김귀곤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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