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63조의 적용제외사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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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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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연구총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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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4-03 (2014.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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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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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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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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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4819
원문정보
목차
발간사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배경, 편제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I. 연구목적
II. 연구배경
제2절 연구보고서의 편제와 연구방법, 연구범위
I. 연구보고서의 편제와 연구방법
II. 연구범위
제2장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과 휴게 • 휴일규정 적용제외에 관한 기존의 논의
제1절 적용제외사업에 관한 규정의 변천과정
제2절 제63조에 의해 적용제외 되는 근로시간과 휴게·휴일규정
제3절 산업 내 근로형태의 변천과정을 통해 본 제63조의 재정비 필요성과 방향
I. 제 63조 제1호와 제2호에 대한 검토
II. 제 63조 제3호에 대한 검토
III. 제 63조 제4호에 대한 검토
IV. 제 63조의 문제점과 재정비 방향
제3장 근로기준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63조의 적용제외사업에 관한 ILO 및 각국에서 논의
제1절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
I. 관련 협약의 종류
II. 제1호 협약과 제30호 협약
III.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권고 제 116호(1962 년)
IV. 시사점
제2절 독일
I. 독일법과 비교와 한계
II. 독일 근로시간법의 법적기초
III. 독일 근로시간법과 적용예외규정
IV. 독일 근로시간법과 적용제외규정
V. 근로기준법 제 63조와의 비교 및 평가
제3절 프랑스
I. 근로시간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내용
II.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적용제외규정
III. 프랑스의 근로시간과 휴식 예외규정이 주는 함의
제4절 일본 근로시간제도의 형성과 적용제외 규정의 기원
I. 현행 노동기준법 제41조의 개관
II. 일본의 현행 법정근로시간제도의 개요
III. 제 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의 근로시간 관련법
IV. 연합국 점령 당시 노동기준법의 입법경위
V. 시사점
제5절 중국
I. 서론
II. 중국의 근로시간 · 휴일 및 휴게의 적용제외 제도
III. 대만의 근로시간 · 휴일 및 휴게의 적용제외 제도
IV. 요약 및 시사점
제6절 함의 : 휴게 · 휴일규정 적용예외와 근로시간 전체규정과의 관계
제4장 결론
참고문헌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총서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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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FKTU RESERCH CENTER]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 연구원 설립목적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국내외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합리적인 진로 설정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함. 활동사업 1. 고용,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산업안전 등 노동분야의 노동운동 정책대안 연구 2. 경제 및 사회분야의 정책개발 3. 노동조합 간부 및 기업 노사관계 담당자 교육 4. 연구보고서 발간 및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노동조합의 정책 홍보 5. 해외노동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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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연구총서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8~2023
- 십진분류
-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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