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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에 관한 입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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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기업소송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기업소송연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12호 (2014.03)바로가기
  • 페이지
    pp.279-350
  • 저자
    전삼현, 강선준, 함택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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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문제제기
 II. 현행 하도급법상 규제 현황 및 개정법안의 검토
 III. 현행 하도급법 및 개정(안)의 입법적 검토
 IV. 결어
 참고문헌

저자

  • 전삼현 [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
  • 강선준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부교수, 법학박사. ]
  • 함택동 [ 기업소송연구회 전문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부정기
  • pISSN
    2092-9013
  • 수록기간
    2004~2018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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