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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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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12호 (2014.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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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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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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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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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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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언
II.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의 개관
III.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리
IV. 징벌적 배상제도에 대한 도입 찬·반론 검토
V.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VI.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방안 검토
VII. 결언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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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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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 부정기
- pISSN
- 2092-9013
- 수록기간
- 2004~2018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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