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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소방조직의 화재수사권 확보를 통한 화재조사 전문성 향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nhancing Professionalism of Fire Examination by Bringing the Legal Investigation Right on Fire to Fir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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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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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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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6권 제3호 (2014.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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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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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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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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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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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focused on the review of the korean fire investigation system and will provide the means for having the legal investigation righ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give fire department a perfect legal investigation right on fire including police areas(seeking and examining the case at first stage). And it should be stated in criminal law. With the joint effort between Fire department and Police department, we can develop the reformation, enlightening programs for the arsons or fire related criminals. Through this, it systematically have to be good for fire prevention and can be helpful to enhancing professionalism of fire examination.
목차
Abstract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소방의 화재수사권 확보의 당위성
2.1 원인조사와 수사의 이원화
2.2 소방과 경찰의 방화 통계의 상이성
2.3 원인미상화재의 지속적인 유지
2.4 화재원인 규명기간의 지연
2.5 산림청의 화재수사권의 확보
2.6 경기 용인시 T고시텔 화재에서 경찰수사의 문제점
3. 소방의 화재수사권 확보의 방안
3.1 관련 법규의 개정
3.2 단계별 구체적인 방안
4. 결론 및 제언
5. References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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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 설립연도
- 1999
- 분야
- 공학>안전공학
- 소개
- 안전경영에 관한 학문과 기술을 발전,보급,응용하여 안전기술 및 관리기술의 진흥에 공헌하며, 재해예방을 통한 안전사회의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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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Journal of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6783
- eISSN
- 2288-1484
- 수록기간
- 1999~2025
- 십진분류
- KDC 530 DDC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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